[헤럴드경제] “공기업 부채 증가에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 부채와 관련한 ‘정부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기업 부채문제와 관련한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최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은 기관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하여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자구노력 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채감축이행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요금’이 부채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상승 요인의 경우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추후 요금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성과,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10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LH 총부채 142조3312억원 중 58%에 이르는 81조9787억원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 25조9628억원 중 75%인 19조4686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총부채 13조9985억원 중 66.0%인 9조2407억원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한데 따른 부채로 나타났다.

igiza77@heraldcorp.com